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(300만원→500만원) 시행일이 연기-출처 K-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(2023.03.21)

 

안녕하십니까?

한국부동산원 K-apt관리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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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조정 내용 등을 비롯한 현재 개정 중인 법령 시행일이 연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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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아래---

개정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, 시행규칙,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,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

기존 시행을 4.1일로 추진하였으나 개정 절차로 시행일이 미뤄질 예정이며,

세부 내용 또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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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주체, 관리사무소장,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계자분께서는 기존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

4.1일 이후 잘못된 집행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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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일정은 추후 공포 시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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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apt관리부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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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(300만원→500만원) 내용 등을 포함한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」 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537호) 시행일이 연기되며, 4.1일 이후에도 현행 법령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한도(300만원)가 유지되오니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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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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